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진폐, 진폐증] "진폐증"으로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던바, 판정불능 이라는 판정소견에 따라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한 경우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진폐 요양신청 불승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진폐는 일정한 진폐병형과 호흡능력, 진폐합병증을 기준..

(산재처리,산재보상) 광부 및 채석공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진폐요양을 신청하여 진폐정밀검진을 받아 본부 진폐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불승인 결정한 경우 사 건 명 진폐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

(산재보상,진폐증)반도체 공정 재직경력이 있는 청구인이 진폐 요양을 신청하여 진폐 정밀검진을 받은 후 본부 진폐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진폐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요..

【판결요지】 진폐증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 등은 급성심근경색의 일반적인 원인은 아니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포 등에 손상을 가져와 저산소증을 초래한 경우에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인데, 망인의 사망직전 동맥혈 검사상 폐포에서 일어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에 장애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