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요양급여_및_휴업급여(최초분)_신청(청구)서 소견서[별지_제2호, 3호_서식][2017.12.27.개정].hwp

안녕하세요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과로사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산재를 처리하다 보면 유족 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법률용어 사용을 자제하는데 간혹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거나 학구적인 분들은 자세하게 물어보곤 한답니다 그중 뇌출혈 발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산재로 승인되게 되는데 여기서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산재 처리 중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고 상당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사실 (업무상 과로)에 뒤에 있는 사실(뇌출혈, 심근경색)이 발생할 때 이것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

안녕하세요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특화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로사 산재가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과연, 뇌출혈, 심근경색 과로사로 인한 산재는 얼마나 인정받을까요? 2015년 국정 감사 당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심혈관계 질병으..

근로 복지 공단에서 최근 3년 동안 뇌출혈 산재와 심근경색 산재를 신청하신 분들 중 불승인 받으신 분들이 억울함이 없게 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뇌출혈 산재와 심근경색 산재를 불승인 받으셨다면 과로 산재를 재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이전 종전의 고시 ..

저에게 문의해주신 뇌출혈 상담사례 중 몇가지를 올립니다. ^^ 질 문 친구가 퇴근길에 쓰러졌습니다. 프로그래머인데 현재 수술을 받았구요 왼쪽으로 편마비가 왔습니다. 친구가 비만이고 고혈압이 있었기 때문에 산재 인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변 산재닷컴(산재...

고객만족도 전화조사 업무를 담당하다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 ​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2013구단5159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허씨가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 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2016년 산재보험 급여관련 노동부의 고시를 게재해 놓습니다. 여기에는 최고보상기준금액, 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 간병비, 간병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 ^^ 2016년 산..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인정기준1"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일정한 기간 분진작업이나 흄 가스 등에 노출되어야하는 노출기준과 진단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양기준 ○(요양대상) 1초량(FEV1)이 30% ..

지난 포스팅에서는 '2014년 5월 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 오늘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글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 1. 산재인정의 근거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 인정기..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보험법에서 산재로 승인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5월 부터 입니다. 개정 전 산재보험법은 광업에 종사하여 석탄이나 암석 분진에 노출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흉부Xray상에 음영이 확인되고 동시에 심폐기능을 측정하여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진폐증으로 인정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