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뇌출혈, 산재처리] 민속놀이 시연 중 뇌출혈 사망의 산재처리 위임일 : 2011.03.30.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최근 산재닷컴에서 진행중인 뇌출혈관련 산재처리 사건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1. 산재 재해발생경위 망인은 2010.10.3(일) 15시경 강원도 OO시 소재 OO동에서 ..

[진폐, 진폐증] "진폐증"으로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던바, 판정불능 이라는 판정소견에 따라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한 경우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진폐 요양신청 불승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진폐는 일정한 진폐병형과 호흡능력, 진폐합병증을 기준..

2011년 공인노무사 2차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2011년 제20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명단 주의ⅰ명단 하단에 '합격인원 00명'이 보이지 않을 경우 반드시 새로고침(F5)을 누르거나 다른 PC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의ⅱ동명이인이 있을수 있으니 수험번호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

[산재처리, 산재보험] 회사 포상여행 중 사고도 산재처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산재처리 중 행사 중 사고의 인정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회사에서 실시한 포상여행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

[고용, 일자리] 고령화시대 노동시장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세미나 관련된 내용입니다. 9.26_100세시대노동시장심포지엄(한국고용정.hwp 9.26_100세시대노동시장심포지엄(한국고용정.hwp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과 한국노동경제학회는 ..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관련 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를 노조법 위반으로 입건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복수노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7월 부터 시작된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노조법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산재처리 중 출장중 재해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산재 심사결정례를 보시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맨 마지막의 결론만 보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커피프랜차이즈 업체의 노동관계법 긴급 점검과 관련된내용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몇몇 보도 내용과 같이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보장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좋은 하루되고 계신지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산재보험법의 산재보상 중에서 기여도라는 것입니다. 산재법상 기여도라는 것이 생소하실텐데요. 산재보상 중에서 사고성 재해(예 : 작업 중에 추락) 는 당연히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업..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재보상과 산재처리 중에서 건설업 산재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전체 건설재해의 70%가 발생하는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데요. 고용부에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산재)에 대한 예방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