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0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재해자수 및 재해율 ￭ 재해자수 : 95,806명(전년동기 대비 5,659명(6.3%) 증가) ￭ 재해율 : 0.71%(전년동기 대비 0.01%P(1.4%) 감소) 사고성 사망자수 및 사망만인율 ￭ 사고성 사망자수 : 1,448명(전년동기 대비 65명(4.7%) 증가) - 질병사망 포함 사망자수 : 2,422명(전년동기 대비 16명(0.7%) 증..

동일한 진료·병실에도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15배 차이” 권익위, 4일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체계 합리화 제도개선’ 공청회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가 국내 병·의원의 진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일·유사 상해와 질병임에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험종류에 따라 ..

- 노동부, 16일부터 한달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Guide Line」보급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해빙기 ..

산업안전보건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의자 비치 확산 2009-02-16 오후 04:04 노동부는 2.16(월) 전국 15개 대형 유통업체 소속 427개 매장 중 111개 매장에서 계산원, 안내원 등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의자를 비치하였으며, 나머지 매장도 금년 내에 의자를 비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농작업재해 줄이려면 기초 통계부터 알차게 -『농작업재해 현황 및 원인 통계의 구축방안』발간 -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과학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농작업재해 예방책을 마련하고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농작업재해 현황 및 원인 통계의 구축 방안』책자를 발간했다. ..

“산업안전공단 역학조사 믿을 수 없다” 피해자에게도 닫힌 역학조사, 사용자에게 면죄부 2년 전 3월 6일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23살의 여성 노동자 황유미 씨가 1년 반 동안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숨졌다. 그녀는 지난 2003년 19살에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 들어가 4년을 일했다. 죽음의 원인을 ..

'산재 승인 받기 점점 힘드네' 산재보험법도 개악,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항의면담 2008년 7월1일부터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고 있다. 시행 이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판정해왔었는데 시행 이후 업무상 질병은 질병판정위원회가 만들어져 ..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사업장에 5인이상이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 법인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당하실 경우에는 생계와 치료비가 없어 낭패를 보기 일수 였는데요. 최근 수산인 안전공제 제도가 만들어져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객친화 캐릭터를 선보였습니다. 아래는 근로복지공단의 보도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친화 캐릭터 ‘희망이’,‘드림이’ 선보여 -공단이 지향하는 『고객섬김경영』의 일환- ㅇ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고객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희망과 신..

고용의 양이라는 측면에서 실업의 발생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정규직, 용역, 파견이라는 고용과 비고용의 구분이 모호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산재보험에서도 비정규직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아래에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포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