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산재길잡이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등급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체계란 무엇일까요?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해를 14개의 등급으로 분류..

장해평가의 기준으로 맥브라이드(McBride)과 A.M.A 평가법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최근 민사소송 이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법의 개정에 대법원이 나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70여년 전에 만들어진 장해평가의 기준이 정보화된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 중 또는 요양을 마치고, 요양신청을 하게됩니다. 상당수가 병원의 원무과에서 신청을 하게되는데요. 이때 업무상 사고가 명확한 경우에는 별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이나 환자가 사망한 유족사건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요양급여청권입니다. 산재법은 요양급여청구권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  요양급여..

개인차량으로 퇴근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출퇴근 중 재해범위를 극히 제한해 온 근로복지공단의 보상판단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김모씨(44)가 근로복지공단을 ..

'집단 백혈병' 산재 판정 기다리는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 ▲ 근로복지공단 앞 삼성 백혈병 유가족들과 반올림 활동가들의 농성장 모습. ⓒ 반올림 삼성 백혈병 ▲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피해사례들. ⓒ 반올림 삼성 백혈병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

삼성 눈치보기 아니라면 산재 승인해야"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 백혈병 피해 노동자 산재 승인 촉구 ▲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모습. ⓒ :goTagNetwork('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원회');" target=_blank>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은 삼성 눈치보기가 아니라면 산업재해(산재)를 승..

한국타이어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출범 지난 3일 전직 한국타이어 노동자가 또 다시 사망하는 등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은 계속되고 있으나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공동대책회의를 ..

‘ 전세계 산업보건전문가 서울로 모인다 ’ 국제산업보건위원회, "2015년 국제산업보건대회" 한국개최 결정 “ 전세계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산업보건대회가 2015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3월 26일(목,한국시간) 남아프리카 공화국..

삼성반도체 사례로 본 역학조사와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대안 공청회 직업성 암처럼 작업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오래 걸리는 질환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완료 전에 산업재해보상을 통해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유정옥 산업의학 전문의(한국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