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산재 - 굴삭기 운전원의 뇌경색 산재 인정 사례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재해 당일 06:30분경 출근하였으나 두통이 발생하여 숙소에서 쉬다가 점심시간에 동료에 의해 쓰러진 채 발견된 굴삭기 운전원의 뇌경색 산재 인정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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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운전원에게 발병한 과로(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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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고, 저온의 작업환경에서 육체적 부담은 더욱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업무상 과로가 고혈압, 당뇨병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시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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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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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부터 굴삭기 운전원으로 근무한 60대 남성 A 씨는 재해 당일 06:30분경 출근하였으나 두통이 발생하여 숙소에서 쉬다가 점심시간에 동료에 의해 쓰러진 채 발견됨

 

 

 

 

신청 상병명 : 척추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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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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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내용

 

​○ 근무 형태

 

​- 공사 현장에서 5톤, 1톤 굴삭기를 운행, 우천 시나 현장 작업이 없는 날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장비 점검 등을 수행하며 월평균 20일 정도 근무

​- 발병 당시 신축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터파기 작업 및 덤프트럭 상차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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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 전 업무 처리 내역

 

​- 발병 당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 일상 업무를 수행하며 59시간 근무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53시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41시간으로 확인

​- 큰 암석 발파를 위해 쁘레카 작업(돌 깨기)으로 소음이 심하고 일반 토사 상차 작업에 비해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업이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많았다고 함

- 최저기온 -12.6℃로 확인되며 평균기온은 -5.6℃~4℃의 분포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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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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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 소견 상 좌측 소뇌 부위 경색으로 척추 기저부 뇌경색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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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질병 및 과거 질병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8년부터 고지혈증, 본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온 것으로 확인

​- 음주는 하지 않고, 담배는 하루 반 갑(금연 후 최근 2년 전부터 흡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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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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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53시간 및 41시간으로 만성 과로에 미치지 못하지만,

​발병 당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2015.12.17~2-16.1.11까지 2일 휴무 외에 매일 근무를 수행하여 발병 전 1주일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공사현장은 평균 기온 영하 5.6℃~영상 4℃의 분포로 추운 날씨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육체적 부담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비록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지만 위와 같은 단기적 업무량 증가, 저온의 작업 환경 등 업무상 과로에 의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