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과로에 의한 아파트 경비원의 급성 심근경색 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시설물(소화전 관창) 도난 수량 파악 중 쓰러진 아파트 경비원의 급성심근경색 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있어 보이지만, 급성 과로는 아니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3개월 전부터 '지하수 공급사건'으로 회계검사, 언론 취재 요구, 본사 소환 질책이 있었고, 발병 당일 동대표로부터 추궁을 받은 상황에서 절도범을 추격하다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해 급성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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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발병한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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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 당일 발생한 도난사고는 급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발생으로 충격을 받아 발병한 것이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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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의 기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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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50대

성별 : 남

직종 : 기능 관리자

입사일 : 2002.01.

담당업무 : 영선 기사

 

근무시간 : 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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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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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물(소화전 관창) 도난 수량 파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함

 

신청 상병명 : 급성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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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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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내용

- 아파트 내(8개 동 620세대) 관리사무소에서 배수펌프, 배기팬 일일점검을 포함한 아파트 단지 전체 시설을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는 일을 수행함

- 2014년 확인된 지하수 공급 사건(지하수를 수돗물에 혼합하여 공급한 사건)과 관련하여 재해자는 신문 및 방송사로부터 집중적인 취재 대상으로 난처한 입장에 놓였고, 소속회사에 불려 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는 질책을 받았고 지하수 사건 이후에는 내부고발자로 지목되어 심리적 중압감 속에서 긴장하며 근무함

- 아파트 도난사고가 발생해 직원들이 출동하여 도둑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후 재해자는 소방시설물 중 도난품으로 생각되는 소화전 관창(황동 재질)의 도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층마다 계단을 급히 뛰어 움직이다가 갑자기 쓰러져 하루 만에 사망

-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33시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35시간

 

- 혈압은 134/80 이상지질혈증 의심 증세 있음  

 

 

 

 

 

 

 

■ 자문의 소견

 

- 음주나 흡연력 없지만 고혈압의 기왕력은 있어 투약하던 환자로 발병 당시(심근경색) 근무하던 중 도난 사건이 환자의 병명 발생의 원인이 될 소지는 있지만 업무와 확실한 인과관계 판정은 질병판정위원회 토의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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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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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사고 관련 등의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보여지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근무시간 등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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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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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개월 전부터 불거진 '지하수 공급 사건'으로 회계감사, 언론 취재 요구 등에 시달려왔고 언론 인터뷰 관련하여 본사에 소환되어 질책을 받은 사실과

 

발병 당일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동 대표로부터 추궁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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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직전 아파트 내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15층에서부터 계단을 통해 도망가는 절도범을 추격하면서 내려오다가

1층에서 쓰러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 급격한 충격을 받아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