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심근경색 산재 인정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는데, 산재 인정 가능할까요?"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존 질환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해서 산재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존 질환이 있어도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며 꾸준히 관리를 잘해오고 계셨다면, 과로사 산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포스팅이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이 있어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고 판단되어 산재 인정된 사건입니다.

 

"출근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공사현장 작업반장의 심근경색 산재" 시작해봅니다.

 

 

 

 

 

 

 

 

---

공사현장 작업반장에게 발병한 "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등이 있지만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7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1시간 근무하였고, 발병 2개월 전 사망 사고에 따른 공사 지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본다"

라고 심근경색 산재 인정

 

 

 

 

 

 

 

 

---

재해자의 기초정보

---

 

나이 : 50대

성별 : 남

직종 : 건설기능 종사자

입사일 : 2013.11.

담당업무 : 공사현장 작업반장

근무시간 : 08:30~18:00

 

 

 

 

 

 

 

---

재해 경위

---

 

20**년. 10월 오전 6시경 출근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 병원으로 후송되어 협심증,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 중에 사망하심

신청 상병명 : 심근경색

 

 

 

 

 

 

 

---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 조사 내용 

 

○ 근무 형태

-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서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자재 주문 및 관리, 현장 인부들의 작업을 지시 독촉 및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

- 오전 6시 전에 현장에 출근하여 주변 정리를 시작, 오후 6~7시 사이에 퇴근

- 1일 3시간 연장 근무, 한 달에 약 2일 정도만 휴일이었다고 주장

 

○ 발병 전 업무처리 내역

- 발병 전 24시간 이내 특이사항 없음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7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1시간 근무

- 발병 2개월 전 공사현장 내 사망사건 발생으로 작업 지연, 촉박한 준공일자에 맞추어 공사 완료하기 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과다 주장으로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함에 따른 피로 누적 과다 주장

 

 

 

 

 

 

 

■  자문의 소견

 

- 건설현장 공사 감독으로 재직 중 사무실에 쓰러진 채 발견, 병원으로 후송, 협심증,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

 

 

 

 

 

 

■ 기초 질병 및 과거 질병력

 

- 2014년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이력 확인.

- 담배는 30년 동안 1일 반 갑, 주 1회 음주(소주 반 병)

 

 

 

 

 

 

 

 

---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정 내용

---

 

고인의 사망원인은 혈관 경련성으로 추정되는 심근경색이며,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흡연력을 가지고 있으나,

교통카드(출·퇴근) 거래내역 상 업무시간이 과로의 기준을 초과하는 점,

재해 전 사망사고에 의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됨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으로 산재 신청 고민 중이셨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과로사 산재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3년간 난이도 높은 과로사 13 년 동안 산재 유족, 과로사, 뇌출혈·심근경색 산재, 진폐 등 난이도 높은 산재 사건을 연구하고 있는 박영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