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보험 부정수급

 

 

실업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산재보험금 등 노동부 소관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환경위원회 소속 김상희(민주당)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동부 소관 23개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약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05년 58억4천만원 ▲2006년 74억2천만원 ▲2007년 183억2천만원 ▲2008년 178억9천만원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93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원금 종류별로는 실업급여가 333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고용유지관련 지원금 122억2천만원, 산재보험급여 90억7천만원, 체당금 27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 7억1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노리는 브로커가 지원금 한 건당 30-50%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브로커 및 브로커 양성업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