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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보험]4대보험 통합징수 노사정합의 본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공단)이 통합해 걷는 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
건강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세 공단 이사장들, 건강공단의 2개 노조 및 근로복지공단 노조의 위원장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4일 복지부에서 ‘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 통합을 위한 노사정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연금공단 노조는 이번 합의에 불참했다.
장용수 국민연금 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등 연금제도가 좀더 튼튼해질 수 있는 방안에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협력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징수 통합에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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