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질병판정위 산재불승인 남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산재보상여부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아래 글은 산재불승인율 상승에 따른 노조의 대응에 대한 글입니다.

 

 

민주노총 대전, 충남, 충북지역본부는 22일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대전, 충남, 충북지역의 금속노조, 건설노조, 보건의료 등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질병판정위, 당사자 모르게 심의”
“업무상질병자수 감소는 불승인 증가 때문”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엄연섭 본부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병판정위)에서 산재판정 심의를 당사자도 모르게 진행하고 결과도 비공개라,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쫓겨나는 것도 서러운데, 질병판정위는 뼈 빠지게 일하느라 망신창이 된 노동자에게 건강마저 포기하라 한다”며 분노를 터트렸다.

이날 민주노총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6곳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판정 중 불승인 비율이 약 50~70%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지난해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 개정된 이후 올 들어 업무상 발생된 질병의 경우 10건 중 약 4.5건(45%)만이 산재 승인인데, 부분 승인까지 포함하면30%의 승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자료를 근거로 “업무상질병자수가 지난 해(11,472명) 보다 올해(9,734명) 감소한 것은 불승인이 증가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한 염원으로 박 터뜨리기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

"죽도록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아니라니..." 산재 노동자들이 환자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했다

"질병판정위 구성원 대부분이 사용자단체, 불승인 남발은 예고됐던 것“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시도 철회와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 산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산업안전공단이 역학조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질병판정위 구성원 대부분이 사용자단체라 공정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28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규탄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3개 지역 노동안전담당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면담을 진행했다. 항의면담을 진행했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라공조지회 김필수 노안 담당은 “3개 지역의 불승인 건이 많은 반면, 면담 시간은 한 시간밖에 안돼서 아쉬웠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담당자들이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결의대회는 참가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 대전지청까지 거리행진을 한 후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