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상담]자동차 무면허 운전자는 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문의내용]

 

 

 

 

 

 

자동차 무면허 운전자는 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건설 노무직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현장 내에서 사람을 태우고 이동중 자동차가 전복되어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괸찬은데 운전자인 저만 척추를 크게 다쳤습니다  산제를 신고 했는데 무면허는 안된다고 하던데

 

다른 방법이 아에 없는지요 여려분에 내공을 기다림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신지요.

 

산재전문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의 산재처리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면허운전이라는 법위반이 차량사고가 오로지 차량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지만 이것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다른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오로지 무면허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산재닷컴(산재.com)   공인노무사 박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