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산업안전] 위험기계 안전인증 기준이 합리화 된다

[산재예방, 산업안전] 위험기계 안전인증 기준이 합리화 된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재예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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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재예방과 관련된 프레스·전단기 등 8종의 위험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기준이 안전성 위주로 현실화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기계·기구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통일하고 의무안전인증 기준 중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주된 개정내용으로 하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를 8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분야의 의무안전인증기준은 기계·기구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며,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도록 하여 안전과 무관한 사항까지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의무안전인증 제도" 는 위험한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설치할 때 제품의 안전성능과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 8종입니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의무안전인증 제도를 보다 합리화하여 안전성 확보에 집중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  조산재예방과  오만석  (02-6922-0931)

 
 
 첨부화일 :   8.12안전인증 고시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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