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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한국기업 해외 노동인권기준 준수는 마땅한 책임"

산재박영일노무사 2009. 5. 10. 23:20

최중경 필리핀 대사와 한진重에 사과 요구

시민사회 "한국기업 해외 노동인권기준 준수는 마땅한 책임" 

한진중공업 필리핀 현지법인(Hanjin Heavy Industries Corporation-Philippines) 의회조사와 관련 최중경 필리핀 주재 대사의 편지가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한 18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한진중공업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반인권적 태도로 접근하는 필리핀 대사와 한진중공업은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중경 필리핀 대사는 작년 12월 23일자로 된 상원의장에 보낸 서한에서 "한진 필리핀 현지법인(Hanjin Heavy Industries Corporation-Philippines)이 상원 조사의 대상이 된다면 (양국 관계에) 지속적이고 부정적인 여파를 낳을 수 있다"고 썼다.

 
한진중공업에서 산재사망에 대한 의회조사를 촉구해 온 피아 카에타노 상원의원 등은 이 편지를 의회조사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있다.

18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한진중공업 문제는 필리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라며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진중공업이야말로 양국의 관계에서 지속적이고 부정적인 여파를 낳게 되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해외 공관, 현지 한국기업 노동권 침해는 나몰라라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중경 대사의 편지를 "한진중공업 조사를 무마시키려는 듯한 태도"라며,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한진중공업의 인권침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해외 공관에서 현지 한국기업 노동권 침해에 대한 인식은 계속 문제로 제기돼 왔다. 2007년 11월 필리핀 현지 한국기업인 '필스전'의 노동인권 탄압문제로 필리핀을 방문했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이번 최중경 대사의 발언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현필 활동가는 "2007년 11월 필리핀 현지 한국 대사관 관련 직원을 만나서 필스전에서 노동탄압 문제를 이야기 했으나, 필리핀 현지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이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진 중공업 사측에 대한 태도와 현지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에서 "의회까지 조사를 벌일 지경에 이르렀다면 현지 대사관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며 "필리핀에서 한국 및 한국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 과연 현지 대사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외교통상부에 대해서는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노동인권기준 준수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한진중공업에는 노동인권기준 준수와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재발방지 노력을 요구했다.

현재 필리핀의회는 한진중공업 산재사망 관련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일 공식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