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산재 특화 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은 뇌출혈 심근경색(과로사) 산재를 신청한 후에 산재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몇가지 준비사항을 적어볼까 합니다. 질병이 산재에 해당 하는지를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줄여서 '질병판정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 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보통 판정위원 6명이 다수결에 따라 산재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나 가족은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절차를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과로사)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최초요양신청서와 재해..

안녕하세요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과로사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산재를 처리하다 보면 유족 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법률용어 사용을 자제하는데 간혹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거나 학구적인 분들은 자세하게 물어보곤 한답니다 그중 뇌출혈 발생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산재로 승인되게 되는데 여기서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산재 처리 중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고 상당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사실 (업무상 과로)에 뒤에 있는 사실(뇌출혈, 심근경색)이 발생할 때 이것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

안녕하세요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 산재 특화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로사 산재가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과연, 뇌출혈, 심근경색 과로사로 인한 산재는 얼마나 인정받을까요? 2015년 국정 감사 당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심혈관계 질병으..

안녕하신지요. 과로사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산재닷컴(산재.com)통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분의 유족이 산재심사 청구를 의뢰하셨는데요.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