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 판례]2011헌바1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의 범위에 근로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 여부 사건번호 2011헌바133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2.03.29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산재판례]급성심장사 불승인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급성심장사란 심장의 해부학적인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의 시간이나 양상을 ..

[산재보상, 산재처리] 산재처리 보상금액, 우유배달원은 근로자인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산재, 산업재해 소식입니다. 산재처리 중에서 첫번째로 검토해야하는 것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가 부분인데요.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