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업재해,산재)2010년도 산업재해율 0.69% 2010년_산재발생상황_보도자료(최종0125)-1_1.hwp 2010년도 산업재해율 0.69% 2010년도 산업재해율에 대해 한겨레보도와 노동부의 보도자료 배포가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2010년 산업재해율은 IMF 경제위기 이후 12년간 0.7%대 정체상태에서 0.6%대로 진입했다고 밝히..

(산재보험, 산재보상) 산재처리, 체육활동 시에 산재처리 산재보험의 산재보상, 그 중에서도 체육활동 시의 산재처리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체육활동의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활동 시의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한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의 ..

실업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산재보험금 등 노동부 소관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환경위원회 소속 김상희(민주당)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동부 소관 23개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약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에서 나온 주장인데 핵심은 정부 기관이 독점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 시장을 민간 보험사에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산재보험의 2007년 기준 법정책임준비금 부족액이 3조644억원에 이르러 앞으로 재정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3. 23 2000두13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

대법원 2000.5.12. 선고 99두114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

화물연대 총파업, 무얼 남겼나 노조 실체 인정 못받아…“법 제도 개선 시급” ▲ 15일 화물연대 파업이 5일만에 끝이 났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6일 계약해지됐던 대한통운 광주지부 소속 택배기사 38명은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2지회장의 장례식 후 일주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 이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바뀐 법조항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된 ‘최고보상제도’를 이전에 보험급여를 받던 수급자에게까지 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7조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0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재해자수 및 재해율 ￭ 재해자수 : 95,806명(전년동기 대비 5,659명(6.3%) 증가) ￭ 재해율 : 0.71%(전년동기 대비 0.01%P(1.4%) 감소) 사고성 사망자수 및 사망만인율 ￭ 사고성 사망자수 : 1,448명(전년동기 대비 65명(4.7%) 증가) - 질병사망 포함 사망자수 : 2,422명(전년동기 대비 16명(0.7%) 증..

올해 부터 건설현장에서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 비해 고용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범위가 늘어났고 따라서, 근로자 보호나 산재보험의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