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장해평가의 기본요소는 신체장애율과 능력상실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신체장애율(身體障碍率, rate of physical impairment) ■ 신체 각 부의 기능은 자연히 각양각색이고 특수하며 그 변화는 질적․양적으로 광범위하며 이러한 기능의 일부만 양적으로 나타날 뿐이며 각종 기관 또는 신체계통의 장..

산재 업무의 대략 절반은 요양을 종결한 피재자에게 부여되는 장해급여 산정과 장해등급판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무교재 중에서 장해급여의 성격에 대해 정의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발췌합니다. ■ 장해급여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종결한 후 신체 또는 ..

휴업급여는 지속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발행책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제정법상 휴 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인 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 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