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건설업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내용입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이되면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강화가 되곤하는데요. 금번에는 일반적인 단속에서 더 나아간 임금지급 체계를 바꾸려는 ..

[산재, 임금체불] 임금체불 왜 건설근로자에게는 계속 발샐하는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노동부 등 정부관련 부처에서는 ‘10.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자살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산재상담사례입니다. 최근 경영합리화 명목으로 시행되는 인사문제나 직장내 갈등으로 산재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살이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인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명 "과로사의 산재처리(산재승인)"와 관련된 소소한 몇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재상담소를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산재처리(산재승인)에 대한 문의를 받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여부, 산재장해, 직업병, 산재과로사 등이 많은데요. 특히 산재 과로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상태도 중하고 환자의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산재처리(산재승인)이 절실하게 됩니다. 몇몇 블로그에서 산재처리를 담당하셨던 노무사님들 중에 산재승인 100% 노하우에 대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과로사의 산재승인율이 대략 15%선이므로, 10명 중 1~2명이 산재승인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포스트는 여러번 소개를 해..

고용부, 백혈병 물의 빚은 삼성반도체 근로자 보건관리 강화 잡도리 - 삼성반도체에 실천방안 마련 요구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 밝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삼성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처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 근..

[산재예방, 산업안전] 위험기계 안전인증 기준이 합리화 된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재예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8.12안전인증_고시개정.hwp 앞으로 산재예방과 관련된 프레스·전단기 등 8종의 위험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산재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받은 근로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저리로 대학학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리융자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11년도 2학기 희망드림 대학학자..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재보험법상 산재급여의 하나인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인데요.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간 중에 부분적으로라도 취업을 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