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대법원 2004. 1. 28. 2003두133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에서는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관하여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1]에서 만성적인 과로에 관하여 ‘발병전 3일 이상 업무의 30% 이상 증가 또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간질환은 무엇인가 간은 인체 내에서 가장 큰 단일장기로서 각종 사고에 의해 간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간은 인체 내에 흡수된 각종 유해물질이나 알코올을 해독할 뿐만 아니라 약제나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독물질을 해독 또는 대사시키며 이 과정에서 간이 손상 될 수 있다. 근로현..

간질환의 증상 1. 피로, 전신 쇄약감, 구역, 구토, 식욕 감퇴, 체중 감소 식욕부진이나 병으로 인한 소모로 인해 근육이나 체지방(體脂肪)이 감소하고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붓거나 복수가 차서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2. 복통, 우상복부 동통 만성간질환이 있을 때 우상복부가 ..

간질환의 종류 1.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으로 A형, B형, C형, D형, E형, G형 간염이 있다. 공통적으로 간염을 일으키는 이들 바이러스들은 나타나는 증상만 비슷할 뿐 별개의 바이러스로서 전염경로, 임상양상, 자연경과 뿐 아니라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도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A형과 E형 간..

간질환의 산재인정기준 1. 업무상 간질환의 범위 업무상 간질환은 독성간염, 급성간염, 전격성 간염, 간농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원발성 간암으로서 암의 경우 전이성 간암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유해물질 중독 등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