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뇌출혈 · 심근경색 산재/과로사 정의·입증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의 이해 - 뇌,심혈관계 질병이란?

산재박영일노무사 2019. 9. 9. 16:04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뇌·심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일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이며 산재보험법에서도 뇌·심혈관 질환을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2018년 1월 뇌·심혈관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에 대한 변화가 있어 뇌·심혈관계의 정의부터 대상 질병,위험요인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의 및 특징






정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뇌·심혈관 질병)은 뇌 또는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






특징



·심혈관 질병은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관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 누적, 작업조건에 대하여 고려하며



-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 일정, 유하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2. 대상 질병












뇌혈관 질병




1. 뇌실질 내출혈


- 뇌실질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뇌출혈이라고도 함


- 고혈압성 뇌출혈이 대부분이나 그 외에 뇌혈관 질병(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혈액 질병, 뇌종양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함




2. 지주막(거미막) 대출혈


- 두 개나 혈관의 파열에 의하여 지주막하 강내로 출혈되는 것으로 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함


- 그 밖에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 질병 등의 뇌혈관 질병, 혈액 질병, 뇌종양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뇌실질 내출혈이 합병되기도 함



3. 뇌경색


-혈전(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이나 색전(혈관 내에 유리물이 흘러들어와 관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색한 상태 또는 그 원인물질)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질병


- 뇌혈관이 부분 또는 완전히 막힘으로써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뇌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병 부위의 뇌조직이 괴사되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소실됨


- 주원인은 동맥경화이고, 그 이외 원인으로 심장 질병, 혈액 질병, 혈관 질병, 저산소증 등이 있음


- 혈전이나 색전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고령, 당뇨병, 고혈압, 흡연, 비만, 운동부족, 이상 지질혈증, 심방세동, 심장병 등이 보고되고 있음










심장 질병




1. 심근경색증


-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는 질병


-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좁아지면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협심증이 발생함


-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 좁아진 관상동맥에 혈전이 형성되어 완전히 막히거나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했을 때 심근경색증이 발생함


- 대부분 급격히 발생하여 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부에서는 협심증의 증상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음



2. 해리성 대동맥류


- 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해리되어(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임


- 대동맥 혈관벽은 내막, 중막, 외막의 3중 구조를 가지는데, 중막에 괴사가 생기고 내막에 균열이 생겨 혈액이 유입되어 중막을 내·외층으로 해리하여 혹을 형성함


- 결합조직의 유전적 취약성이나 혈류의 급격한 변화가 겹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밖에 뇌 심혈관 질병



1. 뇌졸중


-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의 병적 상태나 뇌 혈류 공급의 문제로 인하여 초래되는 뇌의 이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 뇌혈관 질병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임상소견, 부검 소견 등에 의해 상세한 질병명을 확인




2. 급성심부전


- 급성심부전(급성심장사, 심장마비 등)은 질병명이 아니므로 그 원인이니 된 질병명을 임상소견, 부검 소견 등에 의해 확인


- 급성심부전은 뇌혈관 및 심장 질병 등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질병에 의한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




3. 사인 미상 · 청장년 급사 증후군 · 심장정지 · 심폐정지 · 돌연사(급사)


-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질병이나 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나 심장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장의 문제(급성심근경색, 부정맥 등)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사망 당시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3. 위험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