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냉연강판 수출지원 담당자의 과로사산재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를 입증할 업무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산재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일부 연장근로는 인정되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육체적 과중 부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과로 누적, 사망 전날의 선적 착오 문제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해 봅니다. 냉연강판 수..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해외 지사 소속 근로자로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화물 운송관리 업체 해외지사장의 과로사(급성심장사)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8시간 이상으로 확임됨에도 통상적인 근무 수행으로 보아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보아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초과 근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망하였다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던 사건, 포스팅 시작해봅니다. 화물 운송관리 업체 해외지사장의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의 업무 수행이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안녕하세요. 과로사(뇌출혈, 심근경색)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과로사산재를 신청할 때, 먼저 상병명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로에 의해 해당 질환이 발생했으며, 또한 이로 인해 사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상병명 : 급성심장사 '추정'으로 진단받아도 산재 인정 가능할까요? 오늘 포스팅할 사례가 철야작업 후 오전 사무실 대기 후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통증이 발생한 하역 종사원의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에 영향을 미쳐 사망하였다"며 산재 인정하였습니다. 발병한 "과로사산재 - 급성심장사(추정)"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주평균 61시간 35분, 발병 전 1..

[산재판례]급성심장사 불승인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급성심장사란 심장의 해부학적인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의 시간이나 양상을 ..

질문: 노무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 2011-12-06 19:21 안녕하세요 10월21일 저희 친오빠가 갑자기 자다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산재신청을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잘 몰라 지식인데 문의드립니다.. 오빠는 회사에 재직중에 사망을 하..

건설 현장소장으로 현장사무실 앞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한 사건으로, 정확한 사망원인도 확인되지 않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