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산재처리 승인)에 관련된 포스팅을 계속할까 합니다. 이전의 포스팅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출퇴근 중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범위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좁게 보지만&..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지난주에 포스팅하였던 "산재_출퇴근중 재해 1편 형평성이 문제이다​"와 "산재 출퇴근중 재해 2편 소송에서는 산재 인정이 쉽다던데 정말일까요?"에 이어진 산재 출퇴근중 재해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산재닷컴에서는 최근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산재과로사에 대한​ 산재처리에 대한 사건 수임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바뻐도 이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하는데 일부만 포스팅을 하고 있다가 어제 부산에..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출퇴근중 재해 1편_형평성이 문제이다(http://blog.naver.com/sanjaecom/60210574996)"라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다른 출퇴근재해의 산재인정(산재승인)에 대해 몇가지 견해를 적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퇴..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출퇴근 중 재해는 일반적으로 산재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

[진폐증 산재심사결정례]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폐암을 진폐요양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의 산재포스팅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폐암 환자가 진폐요양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산재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입니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손해사정사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경색의 산재처리(과로사 산재처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경험이 많치 않은 노무사님들이 뇌출혈/급성심근경색의 산재처리를 할 때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노무사 입니다. 과로성질환(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산재(산업재해) 인정범위를 넓힌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8년 이후 과로성 질환의 산재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 노동법닷컴(노동법.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산재(산업재해) 인정의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직업성 암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뇌혈관질환(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뇌출혈)과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질문사항> 저는 2003년11월에입사하여 오늘까지 만9년 2개월째 지금까지 직장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씁니다.. 2년전부터 손목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왔지만 치료받을때만 약간 호전될뿐 계속 통증으로 이제는 더이상 일을 할수가 없어 원장한테 권고사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