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처리,산재보험] 090610 산재보험료 행정심판.hwp 산재보험료는 실제 작업내용으로 판단해야” 국민권익위, 기업 노무관리와 경영활동의 예측가능성 향상 기대 기업체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보유장비’가 아닌 장비를 이용한 사업장의 ‘실제 작업내용’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결정..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표적인 판단기준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입니다. 업무수행성이라함은 업무(일)을 하던 중에 산재가 발생하는 것이고, 업무기인성이란 어무로 인해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야만 산재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과로사 등의 심혈관계질환의 산재보상 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산재보상여부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아래 글은 산재불승인율 상승에 따른 노조의 대응에 대한 글입니다. 민주노총 대전, 충남, 충북지역본부는 22일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사..

한의원 첩약 산재보험 급여 확정 근로복지공단, 한방첩약 및 탕전료 급여 신설 발표 1첩당 4870원… 2009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newwin('image_window.php?uid=42433&no=1','imgaeview',50,50,true,true)" target=_blank>한방건강보험의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난공불락(難攻不落)처럼 여겨졌던..

최초요양 불승인 이후, 재심사 청구에 사용하는 재심사청구서 양식입니다. 재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결정을 받은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근로자와의 관계 ④주 소 □□□-□□□ ☎ 대리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 ☎ 근로자 ⑧성 명 ⑨주 민 등 록 번 호 ⑩..

'0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재해자수 및 재해율 ￭ 재해자수 : 95,806명(전년동기 대비 5,659명(6.3%) 증가) ￭ 재해율 : 0.71%(전년동기 대비 0.01%P(1.4%) 감소) 사고성 사망자수 및 사망만인율 ￭ 사고성 사망자수 : 1,448명(전년동기 대비 65명(4.7%) 증가) - 질병사망 포함 사망자수 : 2,422명(전년동기 대비 16명(0.7%)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