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보험,산재신청]해외 파견 근로자도 국내 산재보험 적용 가능할까요?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원칙은 국내 이외 지역의 경우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사전에 승인 받..

(산재보상,산재처리) 산재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상의 일종인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산재보상을 받은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인데요. 이하에서는 산재보상 중 하나인 휴업급여에 대해 기술하..

(산업재해, 산재예방)고용노동부 ˝산재예방의 달인 선정˝ 산재예방의 달인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한국화장품제조 음성공장 어원석 과장(40세)과 GS칼텍스 여수공장 정남일(56세) 상무를 "산재예방의 달인" 최초 수상자로 선정했다. 어원석 과장은 보건분야에서 14년, 정남일 상무는 안전..

(산재보험, 산재보상)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진폐증이란? 진폐증(Pneumoconioses)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이다. 폐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

(산재보험, 산재보상)작업 후 주변청소를 하던 중 재해가의 산재처리 작업 후 주변청소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 견갑부 외상후 극상건염, 유착성관절염, 회전낭대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으로 요양 신청하였으나, 상병명 “좌 견갑부 외상후극상건염”은 승인하고 상병명 “유착성..

산재처리 ‘산업현장 업무상 사고 10명중 3명 산업기계서 발생’ 지난해 전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자 10명중 3명은 산업기계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의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자는 89,100명이 발생했으며, ..

제18회 공인노무사 최종 3차 합격자 명단입니다. 총 247명입니다. 2차 합격자가 250명 이었는데, 3분이 탈락하신 것 같습니다. 탈락하신 분들이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최종합격하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0.5.12. 선고 99두1142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

노동부가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자차기사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자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