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96

[산재소송, 산재처리] 산재소송 담당 판사와 의사의 간담회가 있었다는데...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재처리 시의 산재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에 대해 불승인 결정이 내려지고, 심사 재심사 단계에서도 기각되면 산재 근로자는 산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소..

[산재판례]급성심장사 불승인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재판례]급성심장사 불승인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급성심장사란 심장의 해부학적인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의 시간이나 양상을 ..

[산재처리,급성심장사] 급성심장사한 근로자의 산재처리 가능여부...?

질문: 노무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 2011-12-06 19:21 안녕하세요 10월21일 저희 친오빠가 갑자기 자다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산재신청을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잘 몰라 지식인데 문의드립니다.. 오빠는 회사에 재직중에 사망을 하..

[급성심장사, 산재처리]건설 현장소장으로 현장사무실 앞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사건의 산재처리

건설 현장소장으로 현장사무실 앞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한 사건으로, 정확한 사망원인도 확인되지 않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