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관리자의 뇌출혈 산재 심사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 봅니다. 사건 : 2017 제8720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고인이 사망 전 과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뇌출혈 발..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뇌출혈 · 뇌경색 판례.결정례 2019.11.19
직업전문학교 부원장의 과로사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대법원 2004. 9. 24. 2004두7030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성격상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8년여간 비슷한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그 업무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여지고, 휴일에 업무와 상관없이.. 과로사(뇌출혈·심근경색)결정례.판례/사인미상·간질환·기타 판례.결정례 2019.11.18
마을버스기사의 과로사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대법원 2001. 4. 13. 2000두9922 유족 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가. 구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 과로사 · 뇌출혈 · 심근경색 산재/사인미상 ·간질환 · 기타 2019.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