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대법원 2004. 10. 15. 2004두7962 유족 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망인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일용인부로서 식재작업을 할 때에는 물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식재할 나무의 굴취와 상ㆍ하차 등의 힘든 작업은 다른 인부들과 동일하게 하였던 점,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 외지.. 카테고리 없음 2019.11.12
용접 작업자의 심근경색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대법원 2001. 11. 9. 2000두9823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혈류가 감소하거나 차단되어 심근의 허혈 내지 괴사를 일으킬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발병 소인으로는 죽상 동맥경화증 발생의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증, .. 카테고리 없음 2019.11.12
발전기 수리팀장 과로사 산재 업무상 질병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1. 4. 12. 2000누39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관상동맥 협착증 및 하지대동맥 협착증은 모두 일종의 리피드(Lipid) 대사의 장애에 의하여 혈관의 내벽이 좁아지고, 혈류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관상동맥 협착증의 증상은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 카테고리 없음 2019.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