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보험,산재신청]해외 파견 근로자도 국내 산재보험 적용 가능할까요?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원칙은 국내 이외 지역의 경우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사전에 승인 받..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몇몇 외식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에게 일정시간 내에 음식물을 배달하도록 하는 ‘30분 배달제’가 지난달 한 피자업체를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제도는 정해진 시간 내에 배달을 완료하지 못할 때 배달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일시금)청구서[1].hwp 산재보험법상 산재 장해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해보상청구서는 첫번째 페이지(아래 그림)는 본인의 인적..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의 선택과목에 대한 수험생들의 엇갈린 반응들이 있엇습니다. 특정 선택과목을 선택했을 때, 유 불리에 대한 논쟁이었는데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표준점수제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논쟁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공인노무사..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중인 퇴직연금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몇년전 부터 퇴직연금시장이 금융권의 주요한 영업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없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좋은 하루되고 계신지요.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산재보험법상의 산재급여 중 하나인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2년 이상의 요양을 계속하는 경우에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산재보상 중의 상병보상연금의 청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은 후에 2년 이상 장기간 요양을 하고 있으나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

안녕하십니까.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산재보상급여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요양기간이 몇년씩 걸리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 피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산재보상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필요를 반영한 것이 산재..

화학설비 유지 ․ 보수 업무 종사 근로자도 건강관리수첩 발급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 □ 앞으로 석유화학설비 유지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게 되고, 건설업체의 입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해율 산정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

(산업재해,산재) 산업현장 방호장치.보호구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구매＇ 자금지원 산업현장 방호장치.보호구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구매＇ 자금지원 산업현장 방호장치.보호구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구매＇ 자금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안전인증평가센터는 방호장치 및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