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뇌출혈·심근경색산재 과로사노무사 박영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과로(사)산재 승인된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는데요, 사무실에서 근무 중 두통이 발생한 고객지원팀장의 뇌출혈산재 사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심사결정위원회'에서 산재 불승인된 사건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산재 승인되었는데요, 같은 사건이지만 판결이 달라진 이유,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산재 준비 중이시라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지원 팀장에게 발병한 뇌출혈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업무의 과중정도가 심하지 않아 과로가 없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동반된 이벤트성 업무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뇌출혈 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조선소 취급 보조공이 작업 후 저녁식사 중 구내식당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내출혈 진단받고 산재 신청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 경력이 짧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다."라며 산재 불승인 판결 받았습니다. ​이의 제기를 통해 "기존 고혈압이 있던 근로자의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촉발된 재해 건으로 판단한다"라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심사위원회에서의 판결 차이는 [의학적 소견]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조선소 취급 보조공에게 발병..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근무 중 오른쪽 손이 마비되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고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오른쪽 다리에도 마비가 발생한 주유소 관리이사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라며 산재 불승인하였는데요, 산재 심사위원회에서 "업무량 및 근무시간의 증가로 인한 만성 과로에 따른 것이다"라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유소 관리이사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냉연강판 수출지원 담당자의 과로사산재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를 입증할 업무 부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산재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일부 연장근로는 인정되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육체적 과중 부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과로 누적, 사망 전날의 선적 착오 문제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심장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과로·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해 봅니다. 냉연강판 수..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시설물(소화전 관창) 도난 수량 파악 중 쓰러진 아파트 경비원의 급성심근경색 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있어 보이지만, 급성 과로는 아니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3개월 전부터 '지하수 공급사건'으로 회계검사, 언론 취재 요구, 본사 소환 질책이 있었고, 발병 당일 동대표로부터 추궁을 받은 상황에서 절도범을 추격하다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해 급성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병한 급성심근경색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해외 지사 소속 근로자로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화물 운송관리 업체 해외지사장의 과로사(급성심장사)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8시간 이상으로 확임됨에도 통상적인 근무 수행으로 보아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보아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초과 근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망하였다며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던 사건, 포스팅 시작해봅니다. 화물 운송관리 업체 해외지사장의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의 업무 수행이다"라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수면 등 휴식을 취하던 중 두통 등 몸에 이상 증세 발생하여 급성 뇌경색,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은 선박 건조업체 도장 전처리 종사자의 과로(뇌경색)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과로 인정 기준시간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심사결정에서는 주간에서 야간 업무로 바뀌면서 생리적 리듬의 변화가 생겼고 야간에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주 동안 1일 휴무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이외 야간근무, 육체적으로 강도가 센 업무, 교대제 근무 등 업무 부담 과중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사건, 포스팅 시작해봅니다. 선박..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과종료 후 기숙사 샤워장에 쓰러진 상태로 직장동료에게 발견된 환경미화원의 과로사(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가 없다고 산재 불승인된 사건을 이의 제기를 통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만성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해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발병 전 4주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 1시간 연장근로를 인정하여 60.5시간으로 산정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급여내역 등을 근거로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산재 준비 중이시라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호텔 1층 천정 부분 스프링클러 보수작업을 위해 천정에 올라간 후 다음 날 동료에게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호텔 시설관리원의 뇌출혈산재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 불승인된 사건을 이의 제기를 통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 뇌출혈산재 승인받았는데요,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산재 불승인 받으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 제기를 통해 산재 승인 받으시길 바라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텔 시설관리원에게 발병한 뇌출혈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 당일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업무로 보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돌발적이고 위급한 사고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의 하나가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는데, 산재 인정 가능할까요?"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존 질환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해서 산재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존 질환이 있어도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며 꾸준히 관리를 잘해오고 계셨다면, 과로사 산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포스팅이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이 있어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고 판단되어 산재 인정된 사건입니다. "출근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공사현장 작업반장의 심근경색 산재" 시작해봅니다. 공사현장 작업반장에게 발병한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