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처리, 산재판례]출퇴근 중 사고 _ 불인정한 판례, 결정례 󰁮� 회사소유 차량으로 출․퇴근 중의 사고 차량이 소외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

[산재처리, 산재판례] 출 퇴근 중 사고 인정한 판례, 결정례 󰁮� 퇴근 중 사업장 내 도로에서 근로자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기업시설 내를 통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업시설의 유지, 관리상의 하..

[산재처리]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처리될 수 있나요? 통상 “출․퇴근”을 “통근“이란 용어로 대신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근”이란 근로자가 취업에 관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성질을 갖지 않는..

[산재보상]출․퇴근 중 산재사고의 인정기준 통상 “출․퇴근”을 “통근“이란 용어로 대신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근”이란 근로자가 취업에 관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경우를 의미..

노무사일을 하다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산재해당여부입니다.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 급여지급의 여러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번째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전 평균임금이라고 봅니다. 평균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가가 장해에서 장해등급의 결정보다 더 중..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과 유족 연금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을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등하는 물가를 생각하면 유가족에게는 연금형식이 이점이 많습니다. 아래는 유족일시금과 유족연금의 산정방식을 기술하였습니다. 1. 유족연금 금..

산업재해보상법 제43조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을 당장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험급여로서. 이..

1. 장의비의 청구  장의비 청구에 있어 장의비청구서 서식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에 의함(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1항)  장의비는 유족급여와는 달리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보험급여로서 장제의 실행여부가..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에게는 장의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장의비는 장제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장례기간, 장지의 선택, 화장 또는 ..

간병급여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중 하나입니다. 간병급여는 요양종결 후 증상은 고정되었지만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0. 7. 1.자로 신설된 보험급여 입니다. 이전에는 요양기간동안 간병료( 다른 이름으로 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