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간병료와 간병급여는 다른 항목의 산재급여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간병료는 요양중인자가 받는 것이고, 간병급여는 요양종결 후에 장해등급을 받은 중증 장해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병료와의 구분  법 제37조제4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7조에서의 간병은 ..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요양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즉,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해자의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아래는 치유의 개념과 치유에 대한 판례의 견해를 적었습니다. 1. 치유의 개념  치유란 부상이..

장해평가의 기본요소는 신체장애율과 능력상실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신체장애율(身體障碍率, rate of physical impairment) ■ 신체 각 부의 기능은 자연히 각양각색이고 특수하며 그 변화는 질적․양적으로 광범위하며 이러한 기능의 일부만 양적으로 나타날 뿐이며 각종 기관 또는 신체계통의 장..

산재 업무의 대략 절반은 요양을 종결한 피재자에게 부여되는 장해급여 산정과 장해등급판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무교재 중에서 장해급여의 성격에 대해 정의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발췌합니다. ■ 장해급여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종결한 후 신체 또는 ..

휴업급여는 지속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발행책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제정법상 휴 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인 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  그러..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도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한 조각이 아니..

산재보상은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에의한 재해 보상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모두 받고 이후에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1. 상호조정의 근거와 취지 1) 법적..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산재길잡이입니다. 앞의 글에서는 장해등급의 분류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장해등급 결정원칙에 대해 기재하겠습니다. 장해등급에서 조정이란 장해계열이 다른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등급을 결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 동일 재해로 인하..

장해부위, 장해계열에 이어서 장해서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장해서열이란 말그대로 장해등급의 서열을 말합니다. 노동능력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신체부위별 장해상태를 나열하고 이를 신체장애율과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고려하여 장해계열 상호간의 상위와 하위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

안녕하세요. 산재길잡이입니다. 앞의 글에서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조금더 들어가서 장해계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장해계열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를 다시 생리학적 관점에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다시 26종으로 구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