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대법원 2005. 5. 13. 2005두85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지 18년 정도 지나 간암으로 발전하였는데 B형 만성간염과 간경변증을 동반한 상태였고 당뇨병이 병발한 상태에서 간암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망인은 자신이 B형 간염 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관리에 유..

1.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3.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의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1. 서 론 통증 질환 중 치유되기 어려운 난치성질환의 하나로 분류되는 복합부위통증 증후군(CRPS :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일부 내인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외상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그 발병의 원인에 대하여 대부..

요양중인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청구에 사용되는 휴업급여청구서 양식입니다. 〔별지 제34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민 원 서 류 산업재해보상보험 휴 업 급 여 청 구 서 처리기한 : . . . 청구인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재해발생일 년 ..

2009년 산재보험요율 - 2009년도 산재보험요율 및 사업종류 예시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산재보험요율을 결정하는 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공정 및 내용 등을 기준으로 보..

노동부고시사항중 보상부 업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 (노동부 장관 고시 제2008-88호) 2.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노동부 장관 고시 제2008-89호) 3.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노동부 장관 고시 제2008-90호) 4.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노동부 장관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장해급여 청구서 양식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장해등급을 정확히 부여받기 위해서는 양식의 뒷면에 있는 주치의의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를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용어로 기재해야하는 것이 판단을 하는 공단의 입장에서도 중요..

최초요양 불승인 이후, 재심사 청구에 사용하는 재심사청구서 양식입니다. 재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결정을 받은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근로자와의 관계 ④주 소 □□□-□□□ ☎ 대리인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 소 □□□-□□□ ☎ 근로자 ⑧성 명 ⑨주 민 등 록 번 호 ⑩..

후유증상 관리비용을 청구하여 삭감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이의신청하는 신청서입니다. 후유증상관리비용_이의신청서-sanjaecom.hwp

진료비 및 약제비의 이의신청에 대해 사용하는 신청서 입니다. 민 원 서 류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처리기한 : . . . 〔 진료비 약제비 〕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①의료기관명 (약 국 명) ②의료기관코드 (약국등록코드) ③소 재 지 □□□-□□□ ☎ ④대 표 자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 〔 진료비 약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