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임금]공공공사에 참여사업주 건일용직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 보증 의무화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건설 근로자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노동부가 공공공사에 한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

[산재상담사례] 아르바이트 도중 오토바이 사고로 염좌와긴장 발생 시에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사항] 배달알바를하다가다쳣어요 투잡으로 본업이 끝나고 저녁에일주일에3~4일정도를 알바로 ####에서 배달일을 하다가 오토바이로 혼자 넘어져서 발을다쳣는데요..진단은염좌및긴..

[산재] 문대성의원 일반근로자의 출퇴근 중 산재인정토록 산재법 개정안 발의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문대성의원의 산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대성 무소속 의원은 4일 일반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의 출·퇴근 ..

[산업안전] 고용부, 사망재해 발생 등 재해율 상위 사업장 명단 발표 고용노동부는 9.6(목)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가 다발한 사업장 등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259곳을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9.5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공표.hwp ..

[산재]안전보건공단 조사 ‘음식업, 도소매업 한국계중국인 산재 비중 높아’ 8.23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hwp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서비스업종 중 외국인근로자 재해 비중이 높은 음식업과 도 소매업종의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을 대상으로 재해 다발유형과 ..

[문의사항] 산재보험 허리디스크 재요양 신청 작년 2월에일을하다허리디스크에걸려산재를받았습니다. 용역회사에서일을하고있고요. 2월에다쳤지만회사에서산재를못해준다고해 시간을끌다가7월에겨우제가신청해서11월21일까지요양했습니다. 제5번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승인..

[산재처리] 산재 문의 요청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 저는 HR 쪽 공부를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오늘 산재처리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EX >회사에서 근무중 넘어져서 다친것도 산재일까요 ? 아닐까요? 귀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사항] 안녕하..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민주당 김재윤의원이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가던 산재보험을 농민 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몇몇 제안들이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인데요. 김의원님의 추..

행정심판 재결례 ◉사 건 2011-19842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1.7.27. 청구인에게 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

[문의 사항] 산재 휴업급여 제가 일당18만원 받고 일하다가 다쳤는데 휴업급여 산정된게 6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입사한지 한달정도 됐는데 개인사정으로 일을 많이 못해서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종 특종상 회사을 자주 옮겨다니는 편인데 평균적으로 한달에 400~450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