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처리시 비급여 관련 비용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100% 2011.12.08 19:22 0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아니고 저희 엄마가 근무하시는 회사문제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회사는 내년 봄이면 10년이 됩니다. 그 회사는 연령대가 높아서 그런지 급여관련해서 따지고 챙기..

질문내용 저는 화물차(추레라)를 운전하는 개인차주(사업자등록 있습니다) 입니다 며칠 전 제차를 운전하여 철판 가공 공장에 화물을 상차하러 갔다가 물건 상차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적재되어 있던 철판이 균형을 잃고 제가 있는 쪽으로 넘어지면서 제 어깨에 떨어져 다쳤..

[산재소식] 산재보험료 관련 비리 커넥션 수사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비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산재보험 유지를 위해서는 사보험과 같이 산재보험료를 징수해야하는데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것이 회사..

[산재판례]급성심장사 불승인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급성심장사란 심장의 해부학적인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의 시간이나 양상을 ..

건설 현장소장으로 현장사무실 앞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한 사건으로, 정확한 사망원인도 확인되지 않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새로 출시한 산업안전보건[산재예방]과 관련된 앱(app) 입니다 본 포스팅의 엮인글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는 스트레칭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도 해당 스..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새로 출시한 산업안전보건[산재예방]과 관련된 앱(app) 입니다 본 포스팅의 엮인글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는 스트레칭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도 해당 스..

[산재처리] 성희롱 피해자의 산재처리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회사관리자에게서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의 산재처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업장에서 성희롱에 대한 정신적 피..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사무직근로자의 근골격계관련 산재예방에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하는 근로자를 위한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배포하는데요. 사무환경 근로자를 비롯한 학생, 주부 등 전 국민을 대..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장기 저리 대출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대출은 금리가 3% 정도이니 근로자에게 아주 유리합니다. 하지만 월 평균근로소득이 일정액 이하여야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