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고용의 양이라는 측면에서 실업의 발생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정규직, 용역, 파견이라는 고용과 비고용의 구분이 모호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산재보험에서도 비정규직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아래에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포함한 ..

최중경 필리핀 대사와 한진重에 사과 요구 시민사회 "한국기업 해외 노동인권기준 준수는 마땅한 책임" 한진중공업 필리핀 현지법인(Hanjin Heavy Industries Corporation-Philippines) 의회조사와 관련 최중경 필리핀 주재 대사의 편지가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한 18개 시민사회단체는 ..

아래는 한나라당의 보도자료을 인용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법인세 감면을 통해 비정규 근로자 1명당 30만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정..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 | 자주묻는 상담사례 이번호에는 산업재해를 당했을때 보통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 대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할때가 많습니다.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재해당사자가 피해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산재·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 올해부터 산재·고용보험 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면적이 330㎡를 초과해야 산재·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착공하는 공사는 건축 경우 100㎡ 초과, 수선일 때 200㎡를 넘으면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일용직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통상근로계수라는 것을 통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계산의 방법과 관련한 산정방식의 문제를 지적한 기사입니다. 노동부, 일용직 산재보상금 엉터리 지급 '쉬쉬' 법규정보다 적게 지급해놓고 시정 안해 … 소송·진정 안하면 차액지급도..

경영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는 내용입니다. ============================================================================ ‘무급휴업 근로자’도 실업급여 80% 지급 추진 정부가 유급휴업 기업 지원을 강화한데 이어 실업급여 80% 수준으..

올해 부터 건설현장에서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 비해 고용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범위가 늘어났고 따라서, 근로자 보호나 산재보험의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산재보험료가 0.15%정도 인하가 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상이 합니다. 그 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최근 3년간의 임금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하여 산정하기 때문이죠. 아래는 상세한 노동부의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설..

국정홍보처에서 발행된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통계입니다. 전년 동기대비 사고성 사망자수는 늘고, 업무상 질병자수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08년 11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재해자수 및 재해율 재해자수 : 87,627명(전년동기 대비 4,635명(5.6%) 증가) 재해율 : 0.64%(전년동기 대비 0.01%P(1.5%) 감소) 사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