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경영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는 내용입니다. ============================================================================ ‘무급휴업 근로자’도 실업급여 80% 지급 추진 정부가 유급휴업 기업 지원을 강화한데 이어 실업급여 80% 수준으..

올해 부터 건설현장에서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 비해 고용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범위가 늘어났고 따라서, 근로자 보호나 산재보험의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산재보험료가 0.15%정도 인하가 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상이 합니다. 그 이유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최근 3년간의 임금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하여 산정하기 때문이죠. 아래는 상세한 노동부의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설..

국정홍보처에서 발행된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통계입니다. 전년 동기대비 사고성 사망자수는 늘고, 업무상 질병자수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08년 11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재해자수 및 재해율 재해자수 : 87,627명(전년동기 대비 4,635명(5.6%) 증가) 재해율 : 0.64%(전년동기 대비 0.01%P(1.5%) 감소) 사고성..

몇개월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진폐환자들의 진폐요양 체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2달전 전에 태백 황지동 황지연못에서 재가 환자들을 중심으로 한 항의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병원에 계신요양환자들을 중심으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월 40만..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가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처리, 체불임금에 대한 회수 등 모든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과서적인 표현이고 실상은 이러한 처리후에는 불법체류로 추방을 당..

석면은 '조용한 시한폭탄',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석면은 모양이 길고 가느다란 섬유조직으로 돼 있어 공기 중에 먼지 등의 형태로 떠다닙니다. 이 먼지가 인체에 들어오면 사람의 폐에 박히게 됩니다. 마치 크기가 미세하게 작은 바늘 같은 것이 폐에 박힌다고 보시..

고공농성 음식 차단 방치" 울산경찰청장 고발 노동계 시민단체 2일 울산지검에..."명백한 직무유기" 현대미포조선 해고 비정규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2월 24일부터 70m 굴뚝에서 고공 농성중인 두 노동자에게 음식과 방한복 등 물품 전달이 차단되자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2일 관할 울산동부경찰..

"대전중앙병원 종합병원 기능폐지 반대"<시민단체> 기사입력 2008-12-30 17:33 박주영 기자 = 대전 지역 시민단체 모임인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30일 성명을 내고 대전중앙병원의 종합병원 기능을 없애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방침을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공기업 ..

산재보상맞춤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이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의 명칭을 산재보상 “맞춤서비스” 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는 2005년 10월 전면 시행되었으며, 산업재해로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환자를 공단 의료직, 재활상담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