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업안전공단 역학조사 믿을 수 없다” 피해자에게도 닫힌 역학조사, 사용자에게 면죄부 2년 전 3월 6일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23살의 여성 노동자 황유미 씨가 1년 반 동안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숨졌다. 그녀는 지난 2003년 19살에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 들어가 4년을 일했다. 죽음의 원인을 ..

'산재 승인 받기 점점 힘드네' 산재보험법도 개악,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항의면담 2008년 7월1일부터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고 있다. 시행 이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판정해왔었는데 시행 이후 업무상 질병은 질병판정위원회가 만들어져 ..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사업장에 5인이상이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 법인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당하실 경우에는 생계와 치료비가 없어 낭패를 보기 일수 였는데요. 최근 수산인 안전공제 제도가 만들어져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객친화 캐릭터를 선보였습니다. 아래는 근로복지공단의 보도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친화 캐릭터 ‘희망이’,‘드림이’ 선보여 -공단이 지향하는 『고객섬김경영』의 일환- ㅇ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고객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희망과 신..

고용의 양이라는 측면에서 실업의 발생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정규직, 용역, 파견이라는 고용과 비고용의 구분이 모호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산재보험에서도 비정규직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아래에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포함한 ..

최중경 필리핀 대사와 한진重에 사과 요구 시민사회 "한국기업 해외 노동인권기준 준수는 마땅한 책임" 한진중공업 필리핀 현지법인(Hanjin Heavy Industries Corporation-Philippines) 의회조사와 관련 최중경 필리핀 주재 대사의 편지가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한 18개 시민사회단체는 ..

아래는 한나라당의 보도자료을 인용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법인세 감면을 통해 비정규 근로자 1명당 30만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정..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 | 자주묻는 상담사례 이번호에는 산업재해를 당했을때 보통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 대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할때가 많습니다.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재해당사자가 피해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산재·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 올해부터 산재·고용보험 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면적이 330㎡를 초과해야 산재·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착공하는 공사는 건축 경우 100㎡ 초과, 수선일 때 200㎡를 넘으면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일용직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통상근로계수라는 것을 통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계산의 방법과 관련한 산정방식의 문제를 지적한 기사입니다. 노동부, 일용직 산재보상금 엉터리 지급 '쉬쉬' 법규정보다 적게 지급해놓고 시정 안해 … 소송·진정 안하면 차액지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