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대법원 2004. 9. 24. 2004두7030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성격상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8년여간 비슷한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그 업무에 자연스럽게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여지고, 휴일에 업무와 상관없이..

서울고등법원 2005. 5. 6. 2004누2447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요지】 입사 이후 5년여 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업무내용도 공장 주변의 환경정리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현장정리직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할 무렵에도 신..

대법원 2002. 8. 23. 2002두158 유족 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심장병변을 가지고 있던 망인은 사망 직전 3개월 남짓동안 육체적 과로와 그에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육체적 활동의 정도, 비만, 스트레스 등이 동맥경화의 병인에 관련된다는 의학적 소..

대법원 2002. 2. 27. 2001두9578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요지】 가. 급성심장사란 심장의 해부학적인 병변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의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

대법원 2004. 7. 9. 2004두2639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요지】 원고의 업무가 다른 동료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7년 이상 1일 2교대제 운전기사로 일하여 왔고 약 7개월 동안은 주간근무만을 하여 업무의 내용, 양, 근무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택..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4년 10월 대법원 판결 중 화물배송기사의 뇌출혈 산재 승인 에 대한 내용이 있어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 봅니다. 대법원 2부는 2010년 화물 배송을 하다 뇌혈관 파열로 숨진 심OO (당시 45살)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고객만족도 전화 조사 업무를 담당하다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한 근로자 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을 간략하게 포스팅해 봅니다. 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허씨... 2009년 3월 자동차 정비회사에 입사..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야간주유 책임자로 근무하던 자가 주유소내 숙소에서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인간의 인과관계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를 포스팅해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2. 9. 4. 2002구합6859 유족 보상금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환경미화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경막하출혈”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통상 뇌경막하 출혈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망인이 업무수행 중 두부에 외상을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흉부외과 의사로 근무하던중 “허혈성 심장질환 및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례를 포스팅해 봅니다. 대법원 2000. 3. 23 2000두130 유족 급여등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