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재 승인 받기 점점 힘드네' 산재보험법도 개악,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항의면담 2008년 7월1일부터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고 있다. 시행 이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판정해왔었는데 시행 이후 업무상 질병은 질병판정위원회가 만들어져 ..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사업장에 5인이상이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 법인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당하실 경우에는 생계와 치료비가 없어 낭패를 보기 일수 였는데요. 최근 수산인 안전공제 제도가 만들어져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객친화 캐릭터를 선보였습니다. 아래는 근로복지공단의 보도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친화 캐릭터 ‘희망이’,‘드림이’ 선보여 -공단이 지향하는 『고객섬김경영』의 일환- ㅇ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고객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희망과 신..

고용의 양이라는 측면에서 실업의 발생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정규직, 용역, 파견이라는 고용과 비고용의 구분이 모호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산재보험에서도 비정규직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아래에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포함한 ..

최중경 필리핀 대사와 한진重에 사과 요구 시민사회 "한국기업 해외 노동인권기준 준수는 마땅한 책임" 한진중공업 필리핀 현지법인(Hanjin Heavy Industries Corporation-Philippines) 의회조사와 관련 최중경 필리핀 주재 대사의 편지가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한 18개 시민사회단체는 ..

아래는 한나라당의 보도자료을 인용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법인세 감면을 통해 비정규 근로자 1명당 30만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정..

산재·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확대 적용 올해부터 산재·고용보험 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면적이 330㎡를 초과해야 산재·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착공하는 공사는 건축 경우 100㎡ 초과, 수선일 때 200㎡를 넘으면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일용직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통상근로계수라는 것을 통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계산의 방법과 관련한 산정방식의 문제를 지적한 기사입니다. 노동부, 일용직 산재보상금 엉터리 지급 '쉬쉬' 법규정보다 적게 지급해놓고 시정 안해 … 소송·진정 안하면 차액지급도..

경영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라는 내용입니다. ============================================================================ ‘무급휴업 근로자’도 실업급여 80% 지급 추진 정부가 유급휴업 기업 지원을 강화한데 이어 실업급여 80% 수준으..

올해 부터 건설현장에서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 비해 고용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범위가 늘어났고 따라서, 근로자 보호나 산재보험의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