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노무사,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무료법률서비스제공 저소득 근로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 !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서비스제공 저소득 근로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 중앙노동위원회는 ‘10년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제도」를 운용한 결과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최초요양신청서(정식 명칭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산재신청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산재신청서 파일은 위쪽에 보시면 첨부파..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법상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증과 그로 인한 속발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황화탄소의 유해성은 원진레이온 사건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원진레이온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정리가 잘..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인 기간 동안에 해당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시의원이고 시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해당하..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희망드림 '11년도 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추가선발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장학생 추가선발이 있어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희망드림 '11년도 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추가선발 -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 장해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암 산재 인정범위 내년부터 확대가 예상됩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 하반기에 산재보험 보상(산재보..

(산재보험,산재처리) 산재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례들 산재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례들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의 대상인 휴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결정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 나와 있는 재가 요양기간 중의 산재 휴업급여의 지급이나 ..

(퇴직연금,노동법)근로자에게 도움되는 퇴직연금제도 발전방안 논의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14일(월) 12:00시 프레스센터에서 은행, 보험, 증권사 등 16개 주요 금융기관 대표(퇴직연금사업자) 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 등 퇴직연금제도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퇴직연금..

(산재보험, 산재보상)산재보험법상 보수를 전액 지급받고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정례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산재보상 중의 단기소득보장급여입니다. 취업하지 ..

(산업재해,산재)건설현장, 장시간근로 · 비정규직 다수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추진방식을 개편하고 수시 및특별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한『2011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을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장 근로감독은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