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산업재해,산재처리)조심조심! 설 연휴 대비 산업재해 예방한다 조심조심! 설 연휴 대비 산업재해 예방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13일(목300)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설 연휴 대비 산업재해예방 및 비상대응 계획’을 시달했다. 이는 연휴를 전후로 작업량이 증가..

(산업재해,산재)2010년도 산업재해율 0.69% 2010년_산재발생상황_보도자료(최종0125)-1_1.hwp 2010년도 산업재해율 0.69% 2010년도 산업재해율에 대해 한겨레보도와 노동부의 보도자료 배포가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2010년 산업재해율은 IMF 경제위기 이후 12년간 0.7%대 정체상태에서 0.6%대로 진입했다고 밝히..

(산재보상, 당연적용사업)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98.85m2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하면서, 연면적 484.93m2로 변경허가를 받은 날을 보험개시일로 ..

(산업재해, 산재예방)고용노동부 ˝산재예방의 달인 선정˝ 산재예방의 달인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한국화장품제조 음성공장 어원석 과장(40세)과 GS칼텍스 여수공장 정남일(56세) 상무를 "산재예방의 달인" 최초 수상자로 선정했다. 어원석 과장은 보건분야에서 14년, 정남일 상무는 안전..

(산재보상,진폐증)반도체 공정 재직경력이 있는 청구인이 진폐 요양을 신청하여 진폐 정밀검진을 받은 후 본부 진폐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된다는 판정소견에 따라 불승인한 경우 사 건 명진폐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요..

(산재보험, 산재보상)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진폐증이란? 진폐증(Pneumoconioses)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이다. 폐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

(산재보험, 산재보상)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은 퇴행성 변화에 대한 산재보상 불승인 밀링가공을 위해 무거운 가공물을 탈거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견부 가시위건 파열, 좌측 견부 관절상순 전·후방병변, 좌측 주관절부염좌”으로 요양을 신청..

(산재보험, 산재보상)작업 후 주변청소를 하던 중 재해가의 산재처리 작업 후 주변청소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 견갑부 외상후 극상건염, 유착성관절염, 회전낭대증후군, 어깨충돌증후군”으로 요양 신청하였으나, 상병명 “좌 견갑부 외상후극상건염”은 승인하고 상병명 “유착성..

(산재보험, 산재보상) 산재처리, 체육활동 시에 산재처리 산재보험의 산재보상, 그 중에서도 체육활동 시의 산재처리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체육활동의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활동 시의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한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의 ..

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 서울, 울산, 경기 순으로 높아 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 서울, 울산, 경기 순으로 높아 고용노동부가 2010년 4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급여액은 서울이 가장 많고, 제주가 가장 적으며, 근로시간은 충남이 가장 길고, 부산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