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 서울, 울산, 경기 순으로 높아 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 서울, 울산, 경기 순으로 높아 고용노동부가 2010년 4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급여액은 서울이 가장 많고, 제주가 가장 적으며, 근로시간은 충남이 가장 길고, 부산이 가..

산재보험 > 산재처리, 출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으로 산재처리 불승인 산재보험 중 산재처리와 관련된 사안으로 출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으로 산재처리가 불승인 되었던 사례입니다. 출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병명 “좌측 요골 및 척골 골절, 좌측 대퇴부 개방성 골절, 우측 요골 말단 골절, 좌..

산재처리 ‘산업현장 업무상 사고 10명중 3명 산업기계서 발생’ 지난해 전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자 10명중 3명은 산업기계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의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자는 89,100명이 발생했으며, ..

제18회 공인노무사 최종 3차 합격자 명단입니다. 총 247명입니다. 2차 합격자가 250명 이었는데, 3분이 탈락하신 것 같습니다. 탈락하신 분들이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최종합격하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명 수험번호 성 ..

기한내 자진납부에 연체금 부과는 잘못 “근로복지공단 잘못된 법적용으로 불이익한 처분” ㅇ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장별로 산재보험료를 내오다 절차적 편의를 위해 단일 사업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일괄적용’을 받았다면 보험관계성립일은 처음 보험에 가입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보험관..

실업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산재보험금 등 노동부 소관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환경위원회 소속 김상희(민주당) 의원은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동부 소관 23개 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약 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009년 제18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명단 18회 공인노무사 2차 합격자 명단입니다. 합격하신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합격자 조회 방법 : 키보드의 Ctrl + F 를 눌러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입력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01210001 전경진 ..

1달에 한번 정도 가리봉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산재보험과 보험보상관련한 자원봉사 상담을 하러갑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함께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이 폐쇄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못내 죄송합니다. 아래내용은 '외..

산재보험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에서 나온 주장인데 핵심은 정부 기관이 독점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 시장을 민간 보험사에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산재보험의 2007년 기준 법정책임준비금 부족액이 3조644억원에 이르러 앞으로 재정악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3. 23 2000두13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