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뇌경색)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기계조작원의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근무형태가 격주 주·야간 2교대제로 평소 신체리듬의 변화는 물론 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증상 발현 이전 3일간은 총 9.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도 없었던 상태에서의 발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 ] 2010재결 제254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용접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개인적인 위험요인이 없었고, 수행업무가 여성으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업무이며, 발병 직전 1개월간 휴무일이 2일밖에 되지 않았고, 발병일 이전 20일을 연속하여 근무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이 과도한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0재결 제178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인 ] 정 OO (여, 47세, 용접공, OO엔지니어링, 입사 : 2008. 02. 27.) 사건 개요 - 청구인은 2008. 2..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사무직 근로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의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사건 : 2010 재결 제880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인 : 이 OO (남, 36세, 사무직, OO어패럴, 입사 : 2005. 12. 19) 【 주 문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사건 개요 - 청구인은 △△어패럴 소속 총무과장으로, 2009. 6. 30. 14:00경 사업장내에서 근무 중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트레일러 운전원의 뇌실질내출혈 에 대하여. 잦은 야간 운행 및 장거리 운행 등으로 업무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지시로 휴식없이 운행을 강행하였고, 주행 중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운전을 함으로써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음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0 재결 제19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인 】 한 OO (남, 36세, 트레일러운전원, OO특수화물, 입사 : 2005. 12. 19) 【 주 문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판 2011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영업 부장의 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영업 부장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충원 없이 동료근로자가 퇴사하여 업무가 업무량이 증가하였을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판 2011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주류배달원의 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주류배달원으로 배달 업무 준비 중 이상증세를 호소하여 내원결과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 파열..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택시운전 기사의 뇌경색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택시운전 기사의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12시간 맞교대 근무가 청구인의 통상근무시간이며, 30% 이상의 업무량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과로 산재에 대해 포스팅 해봅니다. 【 판결요지 】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과로 산재에 대하여 "재해 전 통상적인 업무수행 외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급성심근경색 산재사례에 대해 포스팅 해봅니다. 【 판결요지 】 생산부 관리자의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하여 "업무력 조사상 재해발생 전 1주일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와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경색(증) 산재 사례에 대해 포스팅 해봅니다. 【 판결요지 】 생산부 소속 근로자의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재해 전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확인되지 않고, 뇌경색 발생 후 두부 CT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