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국제안전보건자격 취득 길 열려’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영국 NEBOSH와 협력 ❍ 국제안전보건기관이 인정하는 자격시험을 국내에서도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교육원은 영국의 국제안전보건자격 인정기관인 ‘NEBOSH’(네보쉬)와 국내에서 ..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사항] 백화점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동생이 쉬는시간에 직원들만 이용하는 통로에서 다른 용역업체 알바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남자고 피해자는 여자 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산재 불승인 통보 도와주세요!! [문의 사항] 회사에서 의무실 사용내역을 조작하여 산재 불승인 받았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회사에서 조작한 의무실 사용 내역을 관리 공단 조사자가 확인도 아니하고 그대로 작성해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 불승인이 났습니다. 회사에 의무실 사용내..

석재회사에서 사업주인 근로자인데 진폐 진단을 받은경우? [문의 사항] 저희 아버지는 진폐진단을 받은 근로자 이십니다. 석재 회사를 다니시는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각각 내라고 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업자등록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근무를 하시고 계시고요.... ..

안녕하신지요. 산재닷컴(산재.com)의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민주당 김재윤의원이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가던 산재보험을 농민 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몇몇 제안들이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인데요. 김의원님의 추..

행정심판 재결례 ◉사 건 2011-19842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1.7.27. 청구인에게 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

[문의 사항] 2012년 2월 21일까지 근무를 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을려고 강제 퇴사를 시키려고 하여.... 2틀을 대체 처리 하겠다고 했지만 안된다고 하고 강제로 퇴사를 시켰습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인데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고 있구요...그래..

[문의 사항] 산재 휴업급여 제가 일당18만원 받고 일하다가 다쳤는데 휴업급여 산정된게 6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입사한지 한달정도 됐는데 개인사정으로 일을 많이 못해서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종 특종상 회사을 자주 옮겨다니는 편인데 평균적으로 한달에 400~450정도..

안녕하신지요. 박영일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업재해 통계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마다 전년도 산업재해자 통계를 작성하여 배포하는데요. 2011년도는 2010년도에 비해 산업재해현황이 소폭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 2011년도 산업재해현황 집계결과, 모든 지표..

[문의사항] 급해요 ㅠㅠ...산업현장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아빠가 산업현장에서 일을하다 이빨을 2개 파절로 산재처리를 하고 15일 입원 통원치료 40일을 치료받고 병원비와 일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빨은 보철치료라고 받으라 했는데 저희 아빠는 치료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