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를 세차하고 출근하려는 중 쓰러진 탱크로리 운전기사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로 본다"라며 산재 불승인 처분하였는데요, 재해자는 이의 제기를 하여 "고정적인 야간 운전 업무에 따른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뇌혈관의 기능 악화에 뚜렷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라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의 판결이 다른 이유는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였는데요, 그 사건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탱크로리 운전기사에게 발병한..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물품 배달원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물품 배달 후 다시 오토바이를 타려다 쓰러져 뇌출혈 진단받고 산재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일상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일상 업무량, 일상 업무보다 30% 미증가로 보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산재 불승인 판정받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일상 업무를 고려치 않고 업무 시간 자체로 만성적인 과로 기준을 적용한다"라며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과로 인정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였습니다. 과로 인정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어떻게 있었는지 자세히 포스팅해 봅니다. 물품 배달원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뇌출혈 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조선소 취급 보조공이 작업 후 저녁식사 중 구내식당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내출혈 진단받고 산재 신청하였는데요, 근로복지공단(=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 경력이 짧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다."라며 산재 불승인 판결 받았습니다. ​이의 제기를 통해 "기존 고혈압이 있던 근로자의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촉발된 재해 건으로 판단한다"라고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와 산재 심사위원회에서의 판결 차이는 [의학적 소견]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조선소 취급 보조공에게 발병..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품질관리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여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쓰러진 제조업체 생산총괄이사의 뇌출혈산재 승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사업장 측에서 제출한 근무 확인서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과로가 없다고 판단하여 산재 불승인한 반면,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문서생성 내역 등 컴퓨터 사용 기록과 동료 근로자 진술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업무시간 산정 자료에 따라 업무시간이 차이가 있었고, 판결 또한 달라진 사건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조업체 생산총괄이사에게 발병한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산..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과종료 후 기숙사 샤워장에 쓰러진 상태로 직장동료에게 발견된 환경미화원의 과로사(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과로가 없다고 산재 불승인된 사건을 이의 제기를 통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 만성 과로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해 산재 승인받았는데요, 발병 전 4주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통상 1시간 연장근로를 인정하여 60.5시간으로 산정한 반면, 산재 재심사위원회에서는 급여내역 등을 근거로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 승인하였습니다. 과로 인정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산재 준비 중이시라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식당 업무분담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중 손 떨림과 온 몸에 경련이 발생한 조리종사원의 뇌출혈산재 인정"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리종사원에게 발병한 "뇌출혈(지주막하출혈) 산재"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8시간 21분이나 저녁시간의 업무과중, 발병 3주전 직원 1명 감소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발병 당일 동료직원간 언쟁으로 급성 혈압의 변화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으로 본다" 라고 산재 인정한 사례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60대 성별 : 여 직종 : 음식서비스종사자 입사일 : 2008.10. 담당업무 : 홀써빙 근무시간 :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육류 판매원의 자발성 뇌출혈 산재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자발성 뇌출혈 산재 신청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재해자의 기초정보 나이 : 40대 성별 : 남 직종 : 판매원 입사일 : 2008.07. 담당 업무 : 육류 포장, 진열, 가공 근무시간 : 09:00~1800 재해 경위 재해일 10:10경 사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짐 ​ 신청 상병명 : 선행 사인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근로복지공단 조사 내용 및 자문의 소견 ○ 근무 형태 ​- 근무 시간 : 09:00~18:00 (중식 12:00~13:00)이며, 토·일·공휴일은 휴무 - 급식 배송이 있는 월~금요일은 0..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20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 요지] 주방장의 과로(뇌경색, 고지혈증) 산재에 대하여, 산재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휴일근무 내역을 고려하면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 계산되어 만성 과로 상태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명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나, ‘고지혈증’은 개인질환으로 판단해 원처분을 일부 취소한다"라고 일부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2018 제4525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1.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뇌경색’에 대한 부분을 취소(=산재 승인) 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봅니다. 【 판결요지 】 택시기사가 운행 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조사 중 대답을 못하는 등 몸에 이상증세가 있어 "급성 뇌경색, 뇌내출혈"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뇌경색이 업무상 요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연발생적 경과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OO운수(주) 소속 근로자로..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과로(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 차량 운전자와 주차권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이상증세가 있어 “뇌출혈, 뇌실질 출혈”을 진단받은 사건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다툼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OOOO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서 2010. 3.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