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011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전자제품 부품제조회사 관리 영업이사의 과로사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전자제품 부품제조회사의 관리 영업이사 의 과로사 산재에 대하여, "재해발생 직전 업무상의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명 】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주문 】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산재 승인)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유)OO전자 소속 근로자로서 2009. 2. 19. 09:00경 투자자와 골프를 치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뇌경색)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기계조작원의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근무형태가 격주 주·야간 2교대제로 평소 신체리듬의 변화는 물론 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증상 발현 이전 3일간은 총 9.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도 없었던 상태에서의 발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건 ] 2010재결 제254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1년판 2010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출혈 산재 관련 중요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트레일러 운전원의 뇌실질내출혈 에 대하여. 잦은 야간 운행 및 장거리 운행 등으로 업무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지시로 휴식없이 운행을 강행하였고, 주행 중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운전을 함으로써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음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 라고 산재 승인한 사례 【 사 건 】 2010 재결 제191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청구인 】 한 OO (남, 36세, 트레일러운전원, OO특수화물, 입사 : 2005. 12. 19) 【 주 문 】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판 2011년도 산재 재심사결정사례집에서 영업 부장의 뇌출혈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영업 부장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충원 없이 동료근로자가 퇴사하여 업무가 업무량이 증가하였을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택시운전 기사의 뇌경색 산재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요지 】 택시운전 기사의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12시간 맞교대 근무가 청구인의 통상근무시간이며, 30% 이상의 업무량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2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뇌경색(증) 산재 사례에 대해 포스팅 해봅니다. 【 판결요지 】 생산부 소속 근로자의 뇌경색 산재에 대하여 "재해 전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확인되지 않고, 뇌경색 발생 후 두부 CT소..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4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 산재 사례에 대해 포스팅 해봅니다. 사건 : 2013 제533호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판결요지 】 공사현장 소장의 뇌출혈 산재에 대하여 "심사청구 시 추가 제출된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3년판 2012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봅니다. 【 판결 요지 】 청구인은 회사 출근 준비를 위하여 자택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들어갔다가 왼쪽몸에 힘이 풀리는 증..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3년판 2012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판결 요지 】 청구인은 출장 중 오른쪽 팔과 다리쪽에 일시적 마비 증상과 말이 어눌해지는현상이 발생한 후 ‘중..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새,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3년판 2012년도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판결 요지 】 청구인은 사업장 내 주방에서 식기를 들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어 ‘뇌지주막하 출혈(S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