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입니다. 사건 : 2017 제8743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발병전 12주간이나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내용 등이 신청상..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 포스팅해봅니다. 사건 : 2018 제5501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 시간은 56시간 이상으로..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산재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올려봅니다. 사건 : 2018 심사결정 제680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요지】 청구인은 발병 전 1주~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심사결정사례집에서 과로사 산재 관련 중요 사례를 포스팅해 봅니다. 사건 : 2017 제8720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고인이 사망 전 과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뇌출혈 발..

서울고등법원 2005. 5. 6. 2004누2447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요지】 입사 이후 5년여 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업무내용도 공장 주변의 환경정리와 같은 지극히 단순한 현장정리직으로서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할 무렵에도 신..

대법원 2004. 7. 9. 2004두2639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요지】 원고의 업무가 다른 동료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7년 이상 1일 2교대제 운전기사로 일하여 왔고 약 7개월 동안은 주간근무만을 하여 업무의 내용, 양, 근무형태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택..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2014년 10월 대법원 판결 중 화물배송기사의 뇌출혈 산재 승인 에 대한 내용이 있어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 봅니다. 대법원 2부는 2010년 화물 배송을 하다 뇌혈관 파열로 숨진 심OO (당시 45살)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고객만족도 전화 조사 업무를 담당하다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한 근로자 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을 간략하게 포스팅해 봅니다. 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허씨... 2009년 3월 자동차 정비회사에 입사..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환경미화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경막하출혈”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통상 뇌경막하 출혈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망인이 업무수행 중 두부에 외상을 ..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3개월 간의 아파트경비원 근무후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8. 9. 10. 선고 97구40904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망인은 약 3개월간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