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안녕하세요. 과로사 (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제조업 근로자의 과로사 뇌출혈 산재 재심사 결정 사례를 포스팅해 봅니다. " 재심사 결정 사례"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으로 결정난 사건을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줄여서 '산재재심사위원회'나 '재심사위..

안녕하세요. 과로사(심근경색, 뇌출혈) 산재 전문 박영일 노무사입니다. ​ 흔히 페인트칠을 도장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선박에서 건축물, 전자제품에 까지 다양한 범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도장작업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산재도 다양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서울고법 1998.9.17. 선고 97구51270 판결. 대체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이 비록 사망하기에 앞서 2차례의 휴직을 하고 비교적 업무강도가 약한 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성신부전에 의한 요독증, 고혈압, 1993. 4.경에 발병한 뇌졸증 등이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망인..

대법원 1998.9.8. 선고 98두7879 상고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여러 공사장에서의 업무에 따른 피로가 겹쳐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적절한 요양을 취하지 못하고 과로함으로써 평소 지니고 있던 경동맥협착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 1995. 7. 11. 판결 94구15051. 인용 【사건명】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농업연구사가 뇌종양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신노동이 요구되는 농업진흥청 소속 농업연구사로서 무리한 근무를 거듭하다 과로가 누적되고 지속..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1997.4.3. 96구10975 판결. 인용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중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업무는 다른 직종에 비해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대단히 높은 편이고, 긴장상태와 과로가 누적될 ..

대법원 2002. 8. 21. 2002두3720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뇌지주막하출혈이란 두 개강내의 뇌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 뇌척수액에 혈액이 혼입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발병원인으로는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기형 출혈, 뇌종양 출혈, 출혈성 질환, 외상 등을 꼽을수 있..

대법원 2002. 5. 28. 2002두10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

대구지방법원 2002. 10. 18. 2002구합230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 입증정도에 관하여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

대법원 2002. 11. 26. 2002두68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재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수도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