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노무사의 과로사 산재 상담실

장해평가의 기본요소는 신체장애율과 능력상실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신체장애율(身體障碍率, rate of physical impairment) ■ 신체 각 부의 기능은 자연히 각양각색이고 특수하며 그 변화는 질적․양적으로 광범위하며 이러한 기능의 일부만 양적으로 나타날 뿐이며 각종 기관 또는 신체계통의 장..

산재 업무의 대략 절반은 요양을 종결한 피재자에게 부여되는 장해급여 산정과 장해등급판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직무교재 중에서 장해급여의 성격에 대해 정의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발췌합니다. ■ 장해급여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종결한 후 신체 또는 ..

휴업급여는 지속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발행책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제정법상 휴 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인 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  그러..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산재길잡이입니다. 앞의 글에서는 장해등급의 분류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장해등급 결정원칙에 대해 기재하겠습니다. 장해등급에서 조정이란 장해계열이 다른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등급을 결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 동일 재해로 인하..

장해부위, 장해계열에 이어서 장해서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장해서열이란 말그대로 장해등급의 서열을 말합니다. 노동능력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신체부위별 장해상태를 나열하고 이를 신체장애율과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고려하여 장해계열 상호간의 상위와 하위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

안녕하세요. 산재길잡이입니다. 앞의 글에서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조금더 들어가서 장해계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장해계열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를 다시 생리학적 관점에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다시 26종으로 구분한..

장해부위는 장해가 발생한 우리 몸의 각 부위를 나누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가령 얼굴이 다쳤다면 얼굴 전체를 장해부위로 볼 것인지, 눈, 코, 입을 따로 다친 것으로 볼 것인지등에 대한 구분입니다. 아래는 장해부위의 구분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26조의 내용입니다. 장해부위의 구분 ❍ 장해..

안녕하세요. 산재길잡이 입니다. 오늘은 장해등급의 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해등급의 결정은 장해보상급여나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등급의 정확한 결정을 위해..

안녕하세요. 산재길잡이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등급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체계란 무엇일까요?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해를 14개의 등급으로 분류..

장해평가의 기준으로 맥브라이드(McBride)과 A.M.A 평가법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최근 민사소송 이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법의 개정에 대법원이 나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70여년 전에 만들어진 장해평가의 기준이 정보화된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